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한 이익 증빙 서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 및 2002년 1월 1일 이후 해당 토지를 양수한 후 이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감정평가사가 평가한(최근 3개월 이내) 기준시가주1)2. 토지매매계약서주2~3)(토지의 적정가치 검증을 위한 복수의 감정평가의견서 첨부)3. 해당 토지의 토지임대차계약서4. 매출자료, 운영경비, 이익 등 재무제표주1) 토지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주2) 토양정화비용의 토지가액 초가액 평가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양정화 前과 完了 후의 토지 실거래가격(기준시가)을 평가하여 토양정화비용의 토지가액 초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주3) 정화책임자의 복수 감정평가시 복수 중 한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