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6조 (정화비용지원 신청서 작성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지 서식상의 정화비용 지원의 타당성관련 정화비용신청서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정화사업 내용1) 사업개요 : 업소명(정화주체), 소재지, 정화기간 및 규모, 그 간 추진 경위(오염발견 경위부터 정화사업 완료시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서로 적시)2) 토양오염의 조사 : 오염도조사, 토양정밀조사, 누출검사 결과(요약)3) 토양오염의 정화 : 토양정화 기간, 방식(부지 내, 반출), 공종, 토양정화 결과 등 적시4) 오염토양정화 검증결과 : 과정검증, 완료검증 결과 적시5) 정화완료에 따른 지자체 확인결과 : 정화완료에 따른 지자체의 명령 이행상태 확인 결과(내부결재 등)6) 정화추진상 문제점 및 특기사항 : 민원발생, 정화사업 지연, 국회ㆍ언론 등 외부지적사항 등2. 사업추진 타당성 자체검토 및 의견제시1)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제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해당 여부 및 정화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2) 전체사업비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 분석 : 전체 정화사업비 산출근거 및 적정성을 평가ㆍ분석한 구체적 설명자료를 첨부하고, 지원비용의 산출근거 및 그 타당성, 적정성 분석 설명자료 제시3) 오염토양정화 규모의 적정성 : 오염토양 정화규모, 기간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설명자료 제시
②별지 서식상의 정화사업비 산출 세부내역관련 정화비용신청서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화설계 : 설계 물량, 사업비, 설계기간, 설계비용 산출 원가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등 산출근거2. 정화사업1) 부지내 정화사업 : 지상과 지중으로 구분하며 토목, 설비, 운영, 모니터링 등으로 정화사업비 설명자료 제시2) 반출 정화사업 : 반출 정화사업의 경우는 토목, 설비, 운영, 모니터링 등으로 구체적 정화사업비 설명자료 제시3. 정화검증 : 법 제15조의6제1항에 의한 과정검증, 완료검증 결과까지의 정화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근거 등 세부자료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