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정책연구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 정책연구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과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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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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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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