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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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신규 부착완료시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자 : 시ㆍ도지사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신규 부착완료시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자 : 시ㆍ도지사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

②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