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대수 확인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1. 조문 원문
①대기규칙 별표 17 제4호 라목 비고 제8호에 따른 판매대수의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11과 같다.
②별표 11 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대상을 확인받으려는 제작자의 19㎾ 미만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확인제작자는 자체 시험결과2. 시설미확인제작자는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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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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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검사제29조 · 합격ㆍ불합격의 판정등제30조 · 검사결과의 보고 등제31조 ·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제32조 ·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대수 확인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제35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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