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3조 (출원서류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과에서 수리된 출원서류는 (분류 과정을 거쳐) 해당 심사국으로 이송되고, 전자화된 서류철은 정보관리과 주전산기에서 관리한다.
②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전자화대상 서류 및 전자화 대상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화기관에 이관한다.
③출원과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된 출원서류를 정보관리과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④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출원등록과는 제2항에 의거 전자화된 문서에 대한 전자화 데이터 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한 후 전자화기관으로 이관하여 수정토록 한다.
⑤해당팀(과)는 출원과(서류철관리실)에서 보존하고 있는 서류(모형 또는 견본 포함)의 대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대출의뢰서를 출원과(서류철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대출 및 반환할 때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서류대출대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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