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9조 (방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과는 출원서류 등이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다만, 방식심사에 따른 흠결 사항이 실체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출원과에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사과에서 방식심사를 한다.
②심사과는 출원과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적 흠결에 대한 방식심사가 누락되어 이관된 경우에는 흠결사항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출원과로 이관한다. 출원과는 이관받은 서류에 대한 흠결사항을 검토하여 방식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과에 관련 서류를 다시 이관한다.
③출원과 및 심사과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방식심사의 결과 당해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출원료등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의 명의로 보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