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4조 (국방관련 출원등의 처리)

출원과는 출원인이 국방관련 출원이라고 판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기록매체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출원을 접수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원서 부본 1부를 송부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2. 방위사업청과의 협의결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서지적 사항만을 전산입력한 후 해당 출원을 특허심사기획과로 이관한다.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해제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출원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ㆍ출원인ㆍ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거나 보안유지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