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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8조의2 (반송서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송처리담당자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송처리담당자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반송처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장소로 통지서 등을 재발송 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미리 신고한 송달장소로 발송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출원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2. 출원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발송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된 새로운 주소, 다만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출원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③반송처리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주소로 통지서를 재발송할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정보변경신고안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④반송처리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송된 서류가 다시 반송되고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