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8조의4 (공시송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관계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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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반송처리담당자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반송사항을 공시송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방식담당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통지서 등의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송처리담당자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반송사항을 공시송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방식담당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통지서 등의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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