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