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신청인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술검토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서의 반려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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