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0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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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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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 ·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