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8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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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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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