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78조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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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제11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제12조 제13조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14조 민감정보의 처리제15조 제16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개인정보 보호 조직제21조 제2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2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8조 제29조 개인정보 보호의 날 운영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31조 제32조 제3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제34조 개인정보의 유출제35조 통지시기 및 항목제36조 통지방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제38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제39조 비밀번호 관리제4조 제40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제41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및 점검제42조 개인정보 저장매체 관리제43조 물리적 접근 방지제44조 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제45조 개인정보 암호화제46조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제47조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제48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제49조 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50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51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52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5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용범위제5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55조 관리책임자의 지정제56조 사전의견 수렴제57조 안내판의 설치제58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제59조 제6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60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제6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제62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제63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4조 ~ 제9조 (18개)
제64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65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66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제6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제68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제69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제7조 개인정보의 제공제70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제71조 제72조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7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제74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75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76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77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제78조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제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