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6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ㆍ 공개

제1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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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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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조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