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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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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국ㆍ관(이하 "소관 국ㆍ관"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의 내용과 관계되는 국ㆍ관(이하 "소관 국ㆍ관"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소관 국ㆍ관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시기를 함께 통지해야한다.

③2이상의 국ㆍ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은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소관 국ㆍ관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된 국ㆍ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소관 국ㆍ관은 소속 과장급을 심사관으로 국장급을 확인관으로 하여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안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조정관은 소관 국ㆍ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소관 국ㆍ관의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안접수 및 관리대장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 1. 종합심사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제안으로 채택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제안 평가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 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기준 구 분 | 점 수 채 택 | 70점 이상 불 채 택 | 70점 미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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