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7조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안의 국민열람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장이 정기고시를 요청한 생태ㆍ자연도안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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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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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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