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물환경개선계획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승인한 중점관리저수지별 물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현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 시ㆍ도지사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승인 받은 물환경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당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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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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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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