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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사결과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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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품질검사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신청건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시스템으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