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2조 (출석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전원위원회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출석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도개선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개선 추진 기간 중에 위원회를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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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석요구(통지)서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고충민원 관련)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패방지 관련)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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