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3조 (제도개선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실태조사가 종료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도개선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현황 및 실태2. 문제점 및 개선방안3.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③조사관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주심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개선 보고서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심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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