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8조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도래된 과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도개선총괄과장은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이 제출되면 과제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한다.
④인사이동 등으로 과제 담당 조사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이행관리를 승계한다.
⑤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부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실적 관리는 해당 조사관이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 및 해당 과제의 책임관리자를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행실적 점검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는 제도개선총괄과장이 사후관리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관리자에게 이행여부의 확인ㆍ점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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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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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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