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4조 (부처전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도개선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관별로 소관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부서별 전담기관은 별표1과 같다.
②고충민원ㆍ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는 소관 기관별로 지정된 조사관에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도개선 검토보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도개선 검토보고 ○○○○과(부서) ○○○(성명) □ 추진배경 ○ ⇒ 과제 발굴원은 필수기재 ex. 언론보도, 국회, 심판례, 지시사항, 국민신문고, 신고심사 등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법규, 문제사례 등 □ 개선방향 ○ □ 추진일정 계획수립…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부서별 전담기관 현황
소관 부서 | 담 당 기 관 | 담 당 기 관 | 담 당 기 관 | 담 당 기 관 소관 부서 | 부․처․위원회 | 청 |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시․도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제도총괄 과장 | 국조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원안위 |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청 소방청 기상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