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6조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개선정책국장 또는 소관 국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제도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의결한 사안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의결서 정본을 발급받아 관계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권고문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조치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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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 최종작성일 | 0000. 00. 00. | | 소관부처 | | | 이행상황 최종작성일 | 0000. 00. 00. | | 기관명ㆍ부서명 | | |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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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 제 목 | ○○○○○○○○○○ 제도개선 권고 | ○○○○○○○○○○ 제도개선 권고 | ○○○○○○○○○○ 제도개선 권고 | ○○○○○○○○○○ 제도개선 권고 1. 그…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제도개선 추진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연번 | 과제내용 | 조 치 사 항 | 관련 법령 | 추진계획 및 일정 | 기대효과 | 담당자 1-1 | | ○ ○ | | ※ 수정수용, 수용곤란 시 세부 사유기재 ※ 기 시행중인 경우 ‘기 시행’으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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