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8조 (실ㆍ국간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행정심판 사건 차원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도개선과장에게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관 이상의 간부가 연계 검토 여부를 확인한다.
②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 조사관은 업무분장에 따라 배정받은 실ㆍ국간 연계 과제에 대해 추진 여부 등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을 제안한 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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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도개선 검토 제안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일련 번호 | 제도개선총괄과 부여 | | | 제도개선 검토 제안서 | 제도개선 검토 제안서 | 제도개선 검토 제안서 | 제도개선 검토 제안서 | 제도개선 검토 제안서 개요 | 제 목 | | | 개요 | 관련법령 | | | 제안자 | 소속기관(부서) |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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