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9조 (실태조사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도개선 착수가 확정된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된 과제가 단순한 사안인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현황 및 문제점2. 실태조사 기간, 대상 및 방법3. 조사 중점 내용,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일정4.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주요 통계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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