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4조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도개선 안건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도개선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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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 (경유) | (경유) | | | 제 목 |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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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의견 제도개선 원안 | 기관 의견 | 검토 결과 1-1. | <○○부> ▪원안 수용 - | <원안 추진> 1-2. | <○○부> ▪수정수용(대안) - | <원안 추진> 1-3. | <○○부> ▪불수용 | <부처의견 반영>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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