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0조 (이행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 기관이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도록 법 제26조, 법 제27조, 법 제52조, 법 제53조, 법 제77조에 따른 이행력 확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이행력 확보수단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③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행점검 결과를 국무회의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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