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1조 (자문기구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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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전문가 풀(이하 이 장에서 "자문기구"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전문가 풀(이하 이 장에서 "자문기구"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반ㆍ경제ㆍ사회 분과와 각 분과를 세분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1.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ㆍ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2.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ㆍ고충민원 및 행정심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