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2조 (자문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도개선 추진방향 설정, 과제발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조사관이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에 의하고, 전문가가 자문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에 의한다.
③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조사관은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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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 |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 | 결재 | 과 장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 |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 | 결재 | 수 신 : 제도개선 자문위원 ○ ○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제도개선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 |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 수 신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제도개선총괄과(담당자 : ○○○) 제도개선 자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자문위원 ○ ○ ○ (인) | 수 신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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