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6조 (과제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발굴한 과제를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도개선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장ㆍ제도개선과장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착수검토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도개선 과제 선정 착안사항 체크리스트를 착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착수검토회의에서 과제 추진이 결정된 경우 고충예방 제도개선 과제는 주심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는 주심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주심위원의 직무에 맞게 제도개선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매월 착수된 과제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착수보고서에 표기된 제도개선 추진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득이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권익개선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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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도개선 검토보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도개선 검토보고 ○○○○과(부서) ○○○(성명) □ 추진배경 ○ ⇒ 과제 발굴원은 필수기재 ex. 언론보도, 국회, 심판례, 지시사항, 국민신문고, 신고심사 등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법규, 문제사례 등 □ 개선방향 ○ □ 추진일정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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