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4조 (사업자등록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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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 등록은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품목(세부품명)과 관련된 업태(제조업, 서비스업 등) 및 종목에 대하여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공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와 해당공장 외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 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