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8조 (신기술 등 인증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별표4 서식 제조공정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특허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공법) 또는 신소재 개발2.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공법)ㆍ신소재를 활용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수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별표4 서식 제조공정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특허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공법) 또는 신소재 개발2.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공법)ㆍ신소재를 활용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수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1.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 또는 완제품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2.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3. 전 과정(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 제조활동에 한함)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4. 제7조(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에 따른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별표4 서식 제조공정표만으로 직접생산 확인이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