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8조 (소기업의 공장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1.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 용도인 경우2.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경우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가 ‘교육연구시설’ 용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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