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3조 (생산공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공정은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의하여 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생산공정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생산공정의 확인은 해당 기업체의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을 받아 확인하고, 전체공정 중 필수 공정은 작업 공정에 대한 설명 및 시연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의한 각 경쟁제품별 ‘생산공정 세부설명’은 참고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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