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조 (사전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의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의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 ㆍ 허가 ㆍ 신고 ㆍ 증명 및 인증(이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한 HACCP인증3.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인증4.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3]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에 따른 경쟁제품에 한함)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6.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인증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8. 「하수도법」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10.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1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GMP인증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1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인ㆍ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