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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제10의2조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제10의3조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11조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제11의2조
제12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12의2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13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제13의2조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제14조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
제15조
취업통지서
제16조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7조
취업자 통보서 등
제17의2조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
제18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9조
대부의 신청 등
제2조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제20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21조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22조
지급보증서
제23조
제24조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제25조
제26조
채무의 인수신청 등
제27조
채무승계의 신고
제28조
납입의 고지
제28의2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28의3조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28의4조
생계지원금 분할 지급 신청
제28의5조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29조
시설물설치ㆍ계획의 제출
제3조
제30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31조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32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3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34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36조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
제37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38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3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
등록신청
제40조
재심의 요구 등
제41조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42조
실태조사
제43조
정보공개
제4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45조
시정조치
제4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46의2조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제6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7조
신상 변동 신고 등
제8조
교육지원 신청 등
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