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9조 (기록물 생산ㆍ등록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등록해야 한다.
②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 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 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 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③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과 같은 중요기록물과 행정박물을 작성ㆍ관리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할 중요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가. 국민의 관심이 되는 주요사건 사고 관련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나.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기록마.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바. 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2. 주요 회의 기록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다.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라. 각종 정부위원회 등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회의마. 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바.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에 관한 주요 회의사.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3. 주요 시청각기록가. 국민의 관심이 되는 주요 사건 사고 관련 조사ㆍ연구ㆍ검토 기록나. 대통령, 국무총리, 해양경찰청장,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다. 주요 외국인사의 동정 중 지방청과 관련되는 사항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마.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항바.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사.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아. 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④기록물관리책임자는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