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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칙 제17조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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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생산ㆍ접수ㆍ수집한 기록물을 영 제24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4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책임자는 생산ㆍ접수ㆍ수집한 기록물을 영 제24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4조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이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분류하여 색인목록에 ‘건’별로 표시해야 하다.

③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인계 전 등록된 비전자문서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계해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철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편철ㆍ정리한 후 이관해야한다.

④보호기간이 끝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1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인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