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1. 인센티브 지급 규모 구 분 | 세 부 내 용 에너지 분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가 보유한 가용 포인트 1포인트당 2원(제5조제2항의 경우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차별을 두되 가용 포인트 1포인트당 최대 1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능 자동차 분야 | 1) 1포인트당 1원으로 한다…

구 분 | 세 부 내 용 에너지, 자동차 분야 |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센티브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50 : 5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국고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정하거나…

1. 에너지 분야 ①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입력(한국전력공사ㆍ전자고지업체ㆍ상수도 관계기관ㆍ가스업체 등 : 자동연계, 지방자치단체 : 수동 입력) * 전자고지업체 :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비 요금 고지서 발행 대행업체 ②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확인 및 에너지 포인트 산정(자동입력된 자료 포함,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