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3조 (지역미디어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총괄4. 지역방송 정책 및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5. 지역방송 정책 및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7.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8.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 마련9. 지역방송 광고실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10.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국내ㆍ외 유통창구 확보11. 지역방송 연합채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12.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13. 지역성 지수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14. 지역성 지수의 적용에 관한 사항15. 지역방송 구역획정ㆍ광역화ㆍ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16.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17.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18. 지역방송 관련 단체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19.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정책의 수립20.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2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2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2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ㆍ개정25.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ㆍ분석26.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27. 시청자참여 제도 개선2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30.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관리 감독 및 내용분석31.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32. 시청자복지지원사업 관리ㆍ점검33. 방송관련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34. 방송관련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및 활동 지원35. 방송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36.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37.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관리ㆍ감독3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3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4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4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관련 심사 및 허가4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ㆍ재허가 관련 「전파법」 제34조에 규정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의뢰43. 「전파법」 제23조, 제25조의2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가 및 신고사항44. 소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폐지, 운용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45. 소관 무선국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46.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47.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48.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방송구역 고시49.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50.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51.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52.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