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8조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ㆍ개정3.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조사ㆍ연구4.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효과 분석5.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동향 분석 및 해외 사례조사6. 미디어다양성 보장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7.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8. 미디어다양성 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9. 미디어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자료 조사10. 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12. 시청점유율 조사ㆍ산정 기준 관련 고시의 제ㆍ개정13.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의 분석 및 제도개선14.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조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15.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조사 관련 해외 자료 수집 및 연구16. 방송사업의 겸영 또는 소유 관련 일간신문구독률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17.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매체교환율 조사ㆍ공표18. 일간신문 유료부수 관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19. 방송사업자의 주식ㆍ지분 취득을 위한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20. 일간신문의 경영투명성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ㆍ개정21.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2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활용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23.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분석24.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25.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ㆍ개정26.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7.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28.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지표 개발 및 결과 분석29. 방송시장 경쟁상황 관련 조사ㆍ분석 및 평가30.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31.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해외 사례 수집 및 연구32.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정책 연구3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34. 방송프로그램 시청률 조사 및 결과 분석35.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36.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3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 보급38. 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ㆍ시행39.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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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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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