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제17조 (통신분쟁조정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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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 통신 분쟁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3. 통신분쟁 관련 법률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4. 통신 관련 분쟁조정 및 알선에 관한 사항5.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6. 통신분쟁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7. 통신 분쟁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8.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9. 통신분쟁조정 처리 및 품질측정 실시10.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지원시스템 운영1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12. 온라인피해상담센터 및 피해구제시스템 운영13.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협의회 운영14. 온라인서비스 피해 사례분석 및 연구반 구성ㆍ운영15. 온라인서비스 피해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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