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2. 항만시설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항내 출입금지 및 제한3. 허가조건의 변경, 원상회복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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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항만의 청결유지제32조 · 장비의 사용 명령제33조 · 항만시설 사용료의 산출제34조 · 선박수리 제한 구역제35조 ·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6조 ·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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