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혁신법 제21조를 적용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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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0조 · 집행잔액 등의 회수제21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21조의2 · 진도관리제22조 ·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부정행위 및 제재처분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