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혁신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혁신법 제18조를 적용한다.
③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혁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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