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 (과제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두며, 과제조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두며, 과제조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②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되,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2.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3.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4. 연구개발비 지급 및 교부 발의5.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7.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9. 제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과제조정관은 제2항 각호의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과제조정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을 과제활용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과제활용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제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검토2.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