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협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작성자의 실수, 착각 등에 의한 오기 등 단순사항은 제외한다)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당한 협약서 기재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일괄 협약된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⑥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