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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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이자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과제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2.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 이상의 과제

⑤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항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⑦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⑨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제17조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